손금불산입이란

손금불산입이란

손금불산입에 대해

법인세 자료를 찾아보다가 손금불산입이란 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어가 워낙 생소해서 처음 볼 때 되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뜻을 찾고 의미를 알아보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금불산입이란 단어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익금과 손금

먼저 위 단어를 보기 전에 회계상 용어를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상에서 수익은 세법에서 '익금'이라 부르고 비용은 '손금'이라 부릅니다. 별도로 회계상 이익은 '각사업연도소득'이라 부릅니다.

 

손금불산입이란

이제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간혹 '손불처리된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 때 쓰이는 이 말이 '손금불산입'입니다.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세법상 용어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가 되지만 세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용에서 손금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게 된 비용'을 뜻합니다.

 

세무조정의 원리

 

이 용어는 주로 법인세 신고할 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출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이것이 바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세무조정에 대해 원리 중점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하면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의 내용	세무조정	법인세법의 내용
수익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금
(-)		(-)
비용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
(=)		(=)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그런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손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용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손금은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 그리고 기업회계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회계와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 규정이 충돌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내용들을 세법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 중 익금산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이는 기업회계상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기업이 2014년도에 해당하는 매출수익 1억 원을 2014년의 결산서에 누락시킨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실시해 2014년도의 과세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익금산입 : 매출누락 1억 원

한편 손금산입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준비금 제도는 향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를 이연(뒤로 미룸)하는 제도로서 기업회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는 수익이나 세법상으로는 익금이 아닌 것으로 이에는 조세환급금의 환부이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는 비용이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이 아닌 것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이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이 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법인세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경비가 지출되기 전에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일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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