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방법,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3가지 핵심 팁!

통장 압류 해지방법,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3가지 핵심 팁!

통장 압류를 당하면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 압류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은행과 압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통장 압류 해지방법을 잘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압류

 

1.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하기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압류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줄 채권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사가 끝나면 변제를 할 수 있으니 통장 압류를 해제해달라" 또는 "변제기를 유예해주거나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바꿔달라" 등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압류 해제 과정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제 통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2.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로는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세 번째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음을 피력하며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규정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입증하면 그 범위 내에서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는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생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금계좌 현황,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서류 ▼

32_(19040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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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통장 압류 해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에게 요청하기
•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 해제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하기

 

통장이 압류되면 생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포함된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잘 설득하여 통장 압류를 풀고 원활한 생활과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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