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는 통화정책과 대출금리의 ‘엇박자’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관계,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대출 금리 상승?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의 관계
기준금리 인하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그간 고금리에 시달려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는 통상적으로 장·단기 시장금리와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로 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선반영, 가산금리 조정, 그리고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 선반영과 가산금리 조정
올해 초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중금리는 이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7월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일부 은행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 구분 | 금리 추이 |
|---|---|
| 2023년 초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대출금리 하락 |
| 2023년 8월 이후 |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
| 2023년 10월 기준금리 인하 | 대출금리 추가 하락 제한적 반영 |
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과도하게 축소되었던 가산금리를 정상화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특정 대출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과 영향
통화정책 기대 선반영과 시장의 반응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기에는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여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은 기대 금리 경로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와 같은 정책 신호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속도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대출 지표금리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산금리 조정 때문
은행들이 최근 대출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가산금리 정상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은행들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상반기 동안 경쟁 심화로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것을 되돌리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집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향후 전망과 대출금리의 변화
추가적인 대출금리 하락 가능성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기 시장금리인 CD금리와 은행채 금리는 10월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금리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낮아지며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8월까지 가계대출 금리는 -0.30%p, 기업대출 금리는 -0.37%p 하락하였으며, 이자부담 경감액은 각각 2.7조원과 4.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중장기 시장금리와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완화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긴 시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원활히 파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금리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경제주체들에게 유리한 금리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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