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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벌써 했을 텐데…”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나 미신고 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제보 한 번으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민 제보를 통해 신고의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간단하지만, 지급 요건과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오늘 이 글로 제대로 정리해보세요.
해외금융계좌 제보로 최대 20억 원 지급! 신고포상금 제도 총정리
해외금융계좌 제보,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란?
해외에 은닉된 금융자산이나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제보자가 신고의무 위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보가 성공할 경우, 해당 건에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신고하고 포상금 챙기세요! ▼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
| 포상금 지급 기준 |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 완료되고 확정된 경우 |
| 포상률 |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 (최대 20억 원 한도) |
| 주요 자료 예시 | 해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추측이나 카더라가 아닌, 구체적인 계좌 정보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포상금 산정 방법 –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제보자가 받는 포상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과태료 또는 벌금액 구간 | 지급액 |
|---|---|
| 2천만 원 이상 ~ 2억 원 이하 | 금액의 15%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초과분의 10% |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초과분의 5% |
| 최대 한도 | 2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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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벌금이 6억 원이라면: → 6천만 원 + (6억 - 5억 = 1억 × 5%) = 6천만 원 + 5백만 원 = 6천5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 완료되고 불복 절차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어떤 자료를 제보해야 인정받을까?
포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 ‘중요한 자료’ 제출
단순한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유형 | 설명 |
|---|---|
| 해외금융기관명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정확한 명칭 |
| 계좌번호 | 실존하는 계좌번호(전체 또는 일부) |
| 계좌 잔액 | 특정 시점의 잔액 추정 또는 기록 자료 |
| 계좌 명의자 | 실소유주 및 명의자 정보 (신원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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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들은 단독 또는 조합되어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제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제보 방법 – 쉽게 제보하고 비밀은 안전하게
제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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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 제보 방법 |
|---|---|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우편번호: 30128) |
| 팩스 | 044-216-6068 (해외: +82-44-216-6068) |
| 전화 | 국세상담센터 126 (해외: +82-126) / 포상금 문의 044-204-2914 |
| 직접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접수처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보장이 강력하게 보장되며,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외 추가 포상금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최대 90억 원까지 가능한 종합 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제보 외에도 다른 조세 포상금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90억 원까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포상금 종류 | 최대 금액 | 지급 조건 |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20억 원 | 해외계좌 관련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확정 시 |
| 탈세제보포상금 | 40억 원 | 5천만 원 이상 세액 추징 시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30억 원 | 체납세금 5천만 원 이상 징수 시 |
단, 동일한 자료를 여러 제도에 중복 적용해 포상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불가하며, 각 제도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며
해외금융계좌 관련 탈루 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제보를 통해 국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과태료 또는 벌금의 최대 15%,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추가 제보로 최대 90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보는 어렵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숨겨진 해외 자산을 밝혀낼 수 있는 시민의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정보가 정의와 보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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