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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복잡한 세무 검토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특히 법인 간 주식 양도에 대해 세무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인 [서식 제71호의4]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 검토서는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서식 다운로드는 물론,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와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복잡한 세무 이슈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주식양도가액 검토서(외국법인용) 최신 서식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법
국외특수관계 주식거래, 왜 ‘정상가격’ 검토가 필요할까?
국외 법인 간 주식거래, 세무서가 주목하는 이유
세무서가 주식양도가액을 유독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외 법인이 연관되어 있다면, 자산의 국내 유출·유입, 조세회피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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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에 의거해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과 거래가액의 적정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설명 |
|---|---|
| 대상 서류 |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 검토서 |
|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1호의4서식 |
| 제출 목적 | 정상가격과 거래가격 비교, 원천징수세액 산정 |
| 적용 대상 |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 발생 시 |
| 제출 주체 | 양도자(또는 양수자), 혹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 |
✅ 해당 서식은 거래가액이 정상가격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벗어난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 검토서 구성 살펴보기
서식은 총 5가지 섹션으로 나뉘며, 각각 특수관계인의 관계성, 주식 발행법인의 현황, 정상가격 계산, 거래가액 적정성, 원천징수세액 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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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 항목 | 필수 기재 내용 |
|---|---|---|
| 1. 특수관계 현황 | 성명, 소재지, 관계유형, 소유비율 | A/B관계 여부, 직접/간접 소유율 |
| 2. 발행법인 현황 |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주권상장 여부 기입 필요 |
| 3. 정상가격 계산 | 산출방법, 주식 평가 기준 | 국제조세조정법 또는 소득세법 기준 |
| 4. 적정여부 판정 | 정상가/거래가 차이, 비율 계산 | 차액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여부 |
| 5. 원천징수세액 | 양도가액, 양도차익, 세액 | 10% 또는 20% 적용 기준 비교 산정 |
✅ 거래가액이 정상가격보다 3억 원 이상 낮거나, 5% 이상 차이 날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 총정리 –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 차이
국외특수관계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두 가지 경로로 산정 가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세법상 평가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 구분 | 산정법 | 적용 상황 |
|---|---|---|
| 국제조세조정법 | 비교가능가격법, 재판매가격법 등 | 유사 사례나 시가가 존재할 때 |
| 소득세법 | 상장주식: 과거 1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
비교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적용 |
✅ 상장주식은 1개월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 및 손익가치를 3:2 또는 2:3 비율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2:3 비율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 – 10%냐, 20%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식 거래에서 세금은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달리 계산되며, 이 중 작은 금액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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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항목 | 세액 산정 방식 |
|---|---|
| 양도가액 기준 | 양도가액 × 10% |
| 양도차익 기준 | 양도차익 × 20% |
| 최종 세액 | 두 금액 중 더 낮은 쪽 선택 |
✅ 단, 거래가액이 정상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양도차익 대신 정상가격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높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 – 실무에서 마주한 함정들
- 실무자 A씨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외국법인인데도 서류를 한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서 당황했어요.
특히 A/B 관계 구분을 헷갈려서 처음에 반려됐습니다."
- 회계사 B씨
"양도일 전 한 달간 종가 평균을 잘못 계산해 정상가격이 틀렸는데, 그로 인해 과소 신고가 돼 가산세까지 부과됐습니다.
서류 작성은 무조건 엑셀로 계산 기록을 남겨야 추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 컨설턴트 C씨
"양도차익 기준보다 양도가액 기준 세액이 높아서 실질 과세액이 2배로 뛴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서식 작성 전 세액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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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주식거래, 단 한 장의 서식이 세금 갈림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는 단순한 양도 계약이 아닌, 정상가격 검토와 세액 산정까지 연결되는 고난도 세무 이슈입니다.
이를 놓치면 과소신고 가산세, 조세회피 혐의까지 얻게 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간 특수관계 거래 시 서식71의4 반드시 작성
- 국제조세조정법 기준 정상가격 → 불가 시 소득세법 기준
-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
- 세액 계산 시 양도차익 기준과 비교하여 절세 가능성 검토
- 국세청 제출 시 제출일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확인 필수
📌 최신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식을 먼저 받아보고, 엑셀로 시뮬레이션하며 꼼꼼히 준비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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